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인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동료가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데 어디까지를 ‘성희롱’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그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청소년입니다. 남한에 정착할 때 보호자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두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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