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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호칭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석2019.06.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통령령 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기준체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내용이라 어떤 기준체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층을 19~34세
장년층을 35~49세
중년층을 50~64세
노년층을 65세~

학자마다, 각 기구마다 연령대별 호칭 사용이 조금씩 다른 듯 한데, 혹시 이 연령대별 호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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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15세 이상 29세 이하(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 39세 이하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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