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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의 공고를 한 후 의 개념 명확화
임*수2019.06.11
안녕하세요 담매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 공고를 한 후의 개념이 공고기간이 지난 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으라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고기간 내에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갑설) 공고를 한 후 라고 했으므로 공고기간이 지난 후 접수기간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운영 예 : 공고기간 : 2019.6.1 ~ 2019.6.7 접수기간 2019.6.8 ~2019.6.15 / 각 기간 별도운영 )

을설) 공고를 한 후 라고 했으므로 공고문 게시 이후 즉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각 기간을 병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 예 : 공고기간 : 2019.6.1 ~ 2019.6.7 접수기간 2019.6.1 ~2019.6.7 / 각 기간 동시운영 )
갑설이 맞다면 공고를 한 후를 공고기간이 지난 후로 법령문구를 변경해야 할 것 등 문구를 명확화 해주세요
긴급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내용)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시행일 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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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공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공개추첨하여 결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동시 또는 다른 시기에 진행되더라도 신청은 접수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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