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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도 감압비용은 누가 부담
박*우2019.06.05
건축한지 30년이 경과한 12층짜리 단독아파트입니다.
몇년 전에 11층과 12층 세대의 수도 수압이 매우 낮아 옥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오던중(모터펌프 전기료는 공동전기로 부담), 그 모터펌프의 고장으로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모터펌프를 교체한 후 비용을 해당 라인 2세대에 청구한다 합니다.

수압이 낮은 것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펌프교체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아파트 대표자회의(이사회의)에서 그 비용을 2세대에 공동부담하게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물탱크와 전유부분인 수도계량기 이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터펌프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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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이 관리규약에는 ①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②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③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④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관리규약에 따라 수리의 주체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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