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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처리에 관한 질문
손*희2019.06.04
오래동안 소유했던 16평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하려 하였으나 주택 노후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재건축 진행으로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할 때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7월이면 서류상 대장에서도 멸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임대주택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018년 조합측에 양도허가서 없이 양도하여서 과태료1000만원을 내야하는지요?
저는 새로이 분양 받을 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에 양도허가서를 받아서 첨부하면 안되나요? 아님 멸실대장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주택 취소를 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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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면 ①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②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③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④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 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함] 등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2)에 확인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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