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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최*열2019.0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상가건물 8개의 점포를 각각 보증금액 2억으로 총 합계 보증금이 16억입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의 전대차
상기 각 점포중 6개의 점포를 각 2억원에 6명에게 전대차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하였습니다, 각 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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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6억 9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임대차 계약의 대상금액이 2억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의 계산 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전대를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전대가 제한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5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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