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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2019.05.28
안녕하십니까?

지난7년전에 친환경전원마을 카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카페에서 전원마을을 형성한다는 글을보고 20여분이 부푼마음으로 카페 가입을 하고 일명 (카페쟁이)가 임야(108,000평)을 구입하고 각자 구입한 필지대로(공동지분) 가격을 지불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10가구를 짓기로 하고 카페쟁이는 토목공사도 무료로 해주겠다 하고 건축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해서
미국회사와 협력을 하여 본인은 15%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미국협력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하면 된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사가 시작되어가는중에 토목공사비가 너무 올라 무료로는 안되고 5만원씩 내야한다해서 토목공사비5만원씩 내고 했으며 건축비도 미국협력회사건은 되지도 안은 상태로 각자 회원들이 돈을 지불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생략하고,

이글을 쓰고 있는 저희 사정은 이렇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카페쟁이)가 돈이 없어 공사가 멈추어 근 1년동안 잠적(본인은 기도원갔다함)제가 건축주가 살려고 짔고 있었던 지금의 황토주택(이주택은 현재 건축주 앞으로 건물과 대지가 되어 있음)으로  건축비(약1억)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소유권 이전할 때 계산키로 하고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황토주택(건축주앞)은 제가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권)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2017,5월24일 여주지방법원 여주지원결정(2017,카단299)
문제는 공사를 하던 가운데서도 근1년의 기간이 지나 건축준공이 언제 끝나느냐는 독촉도 부지기였지만
2016년 봄에 건축 준공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 준비하여 갔더니만 대지 분할도 안되어 있어  아무런 일의 진척이 없어서 저하고 이웃집하고 둘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서류작성하여 건축준공을 2017년 3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아직도(2019년5월) 분할이 안되어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건축주는 자기는 업자가 아니라면서 땅만 소개 주었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직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골탕먹이는 이악덕 건축업자를 어찌 처리하면 좋을까요....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가처분신청도 소멸시효가 있다는데(10년에서 5년에서 3년)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2017,5,24일 3년이면 2020년5월24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을 재청구 해야하나요?
5년이면 2022년 5월24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재청구해야하나요...

● 현재까지도 아무런 일의 진척이 없으니 가처분신청된 이주택을 땅과함께 경매로 낙찰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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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처분신청자체에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제2호). 또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행위며(「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참조),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경매가 개시되므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질문자께서는 현재 이러한 다툼의 대상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가처분신청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신 후에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 관할법원 경매계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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