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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의 인정유학의 범위
문*령2019.05.22
부모의 학업으로 인해 가족전체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 초중등학생의 인정유학인가요, 아님 미인정유학인가요? 기관마다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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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유학으로 인정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참조).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3)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2. 또한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등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유학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019.2, 1~2쪽 참고).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9),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 교육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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