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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등기 변경신고시
김*모2019.05.1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구요.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하여 변경등기하려구 합니다.

등기할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여러곳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문의 하는곳마다 답변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이 때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법인의 변경등기는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등을 첨부하여 “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52호 2018. 7. 23. 발령·시행) 제2조 및 양식 제9호].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지방법원 등기소(등기국)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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