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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관2019.05.08
만약 상고심에서(다 사건) 파기환송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건가요?
가령 재심사건을 상고를 하고(사건부호가 재나에서 다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은 재심사건을 기준으로 재나-다-재나가 되는것인지
재나-다-나 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나-다-나의 경우라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사유가 재심기각으로 해당 나 사건에서 다시 판결하는거라 사건부호가 나 로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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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재판예규 제1677호, 2017. 12. 21. 개정, 2018. 1. 1. 시행)에 따라 부여됩니다.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입니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않습니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제2항).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합니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4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건번호의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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