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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 개인정보법 문의
최*건2019.05.01
약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친목단체(비영리법인)입니다.
회비관리통장(법인명의)의 시비가 있어 회원들의 동의하에 통장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장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법, 여신법에 의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공개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35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같은 목적을 가진 모임 회원들의 회비관리통장의 공개도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05-28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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