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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존재여부 문의
김*연2019.04.29
당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93년 ~96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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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3. 3. 6. 시행) 제33조에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업단지”란 ① 국가공업단지 ② 지방공업단지 ③ 농공단지를 말합니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541호) 제2조제6호].

해당 규정은 1996년 12월 29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개정되었으며, “산업단지”는 ① 국가산업단지 ② 지방산업단지 ③ 농공단지를 말합니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091호) 제2조제7호].

문의주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현행 제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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