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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김*기2019.04.25
안녕하세요, 코인노래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제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교육연구기관(학교아님)의 요청으로 코인노래방을 교육원내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 용도를 확인해보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기숙사)'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법령상으로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서류의 비고란에 '세탁실, 노래휴게공간, 종합체력단련실'이라 적혀 있으며 세탁실, 체력단련실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일정 비율의 면적이내까지는 용도변경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법령은 찾지 못하겠네요.

즉, 위 경우 용도변경없이 운영 가능한지? 관련 법령은 어느법의 몇조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쪽 구청 담당자에게 가이드 주고 인허가를 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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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원, 연수원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6호나목 및 별표 1제10호). 반면, 노래연습장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나목 및 별표 1제4호러목).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참조). 만약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참조).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1, 376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원상담(☎1599-000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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