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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인2019.04.2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대구 서구에 위치한 평리푸르지오 뚜레쥬르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않기에 의아했지만 다들 그런가하고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알바로 뽑힌 자리는 주말 총 2회를 알바했지만 여름이나 겨울 방학에는 자타의로 평일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월 말(30일/3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7일 일요일에 가게의 점장님 사정상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4월 14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가게는 4월 20일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하기 50일 전에 해고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21일 일요일 저녁에 4월 급여를 받고 다음날 22일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3년가량 일했는데 퇴직금은 따로 없냐는 질문에 점장님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서로 없었기에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최근 3개월 간 임금의 평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아는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아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제가 올바르게 기간에 따라 해고당한 것인가요?
질문 2. 이런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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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2.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호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1 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 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사업주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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