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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판매 - 영업신고
정*슬2019.04.13
학교측의 허락을 받고 캠퍼스 내에서 딸기우유를 팔고싶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
일시적인 판매임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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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식품소분·판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위 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식품위생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0, 201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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