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이전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질문
박*구2019.04.10
안녕하세요. 평범한 병원직 사무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의 사용유효기간의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내용을보면 90일 이내 진위여부를 확인할수있다함은
90일이 지나면 진위여부확인이 안될뿐더러 원본의 효력이 사라지는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류 발급을 요청할시 '환자의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1~2년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많은 스트레를 받고있습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게시판에 질문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게시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게시할수있는 홈페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검색 → 일반제안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