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그 후 통장에서 돈이 저도 모르게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자금융범죄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질병 이력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입력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로 산 물건을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공동구매라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채용공고에 임산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세탁소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세탁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하던데,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세탁소 창업을 할 수 있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